野, 日 독도영유권 명기에 "일본 편드는 현정부 제정신인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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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채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2-12-20 13:33본문
野, 日 독도영유권 명기에 "일본 편드는 현정부 제정신인가"(종합) (msn.com)
불어민주당은 19일 '반격 능력'과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을 현 정부가 편들다니 제 정신인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를 즉시 중단하고 외교와 안보 정책을 무조건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지적하고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단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화 선언을 두둔하고 나섰다"며 "정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외쳤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도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겠냐며 일본을 적극 두둔했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 강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을 현 정부가 편드나"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일본이 군사력 팽창에 나서며 동북아 군비 경쟁과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걸 목도하니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발언한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 개입 발언이 떠올라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앞에서 한없이 엎드리는 윤석열 외교에 일본은 때를 만난 듯 군사 대국을 지향하고 독도 영유권 야욕을 불태운다"며 "몇 년짜리 정권이 외교와 국방까지 포기하는 건 역사 부정이고 국가 존폐의 저주"라고 했다.
나아가 "일제 강점기 치욕이 생생한 역사 앞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를 즉시 중단하고 외교와 안보 정책을 무조건 쇄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도 성명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협,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퇴행적 행태", "평화 헌법 원칙을 무시하고 한반도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대일 규탄 목소리를 냈다.
또 일본 안보 문서 개정을 "사실상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등 비판했다.
더불어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힌 것"이라며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단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 의지"라고 했다.
또 "동북아 평화를 뒤흔든 과오에 대한 반성도 없이 또 다시 한반도를 발판 삼아 전쟁 가능 국가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외통위원들은 우리 정부에 대해선 "저자세 외교를 그만두고 국익 중심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라"며 "일본은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결정과 발언을 쏟아냈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정책 수정에 강력 대응하라"며 "일본과의 맹목적 군사 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 외교, 국민 안전 최우선 안보 정책을 재구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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